이제는 지식재산이다

지식 재산 (Intellectual Property)

 

경제와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농경사회에서 상업사회, 산업혁명 이후에는 상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이후 정보화 사회를 거쳐 지식산업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농경사회나 상업사회에서 발명에 대한 가치는 높게 인식되지 않았으나 산업혁명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산업사회가 되자 발명이 자본과 결합하여 대량생산의 시대가 왔고 자본가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2010년 미국 S&P 500대 기업의 시장가치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32%에서 80%로 급격히 상승했고 , 동산과 부동산등 유체재산은 20%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지표는 기업들의 재산 가치가 사옥이나 토지 또는 제조품에서 기술, 인재, 특허 등의 무형자산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통계가 시사 하는 바는 생각보다 충격적인데 한국은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서 동산과 부동산 비율이 20% 정도라면 그 어떤 대출도 어렵기 때문이다.

 

무역 의존도가 64%나 되는 한국은 (2016년 기준) 당해 연도만 해외에 지불한 로열티로 8조원 이상을 지불했다.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20%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2009년 휴대전화를 팔아서 얻은 영업이익은 28조원, 순수익 2조 8,000억원이었다.

한해 로열티 지급액이 8조라면 삼성전자가 한 해에 낸 순수익의 3배 정도 되는 금액이다. 바꿔 말하자면, 20%의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해서 6억 6,000만 대의 휴대전화를 팔아야만 벌 수 있는 돈을 우리는 매년 지식을 빌리는 명목으로 외국에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휴대전화에 1,700여 건의 원천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퀄컴은 최근 7년간 한국의 휴대전화 기업들로부터 약 38조 원의 로열티를 받아 갔다.

1987년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저작권 침해로 무려 1억 9,000만 달러를 배상한 적이 있다.

 

상표 가치 평가 전문사인 미국의 인터브랜드가 2017년도 1위로 평가한 상표는 애플로 그 가치는 무려 1,840억 달러 (약 200조 원)에 달했다. 2위는 구글로 1,410억 달러, 3위는 800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562억 달러로 6위, 현대자동차는 132억 달러로 35위였다.

 

월트디즈니가 1978년 한 해에 영화 캐릭터 판매액으로 벌어들인 돈은 무려 210억 달러였다. 1979년에는 310억 달러로 뛰었다. 월트디즈니는 미키 마우스 하나만으로 1996년 한 해에 벌어들인 로열티가 무려 187억 달러에 달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 <쥬라기공원>을 만들 때에 6,5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쥬라기공원>은 개봉 첫 해에 8억 5,000만 달러를 벌어 들였는데, 이는 한국 중형 자동차 150만대의 수출과 맘먹는 효과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주요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스위스 1위, 미국 2위, 일본 9위, 한국 26위, 중국 27위이다.

한국은 4년째 26위를 달리고 있는데, 거시경제나 인프라 등의 기초항목은 양호하나, 경제효율 및 기업 혁신 측면에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포터 는 노동력 증가 속도가 점차 느려지는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재산은 앞서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